전세집 계약 만료 예정이며, 집이 빨리 빠지려면 집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일단 내년 2/7에 현재 전세집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인데, 그때가 설연휴 빨간날이어서

다음 집을 2/4에 들어가기로 하고 현재 전세집을 2/4에 빼기로 집주인과 얘기를 통해 결정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에서 제가 살고있는 전세집을 보러오는데, 평일 퇴근하고 밖에 시간이 안되다보니

집주인이 저희가 현재 거주중인 집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그때까지 집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원활히 못줄 수 있을 것 같다.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집주인분께서 말씀하신 사안입니다)

일단 제가 집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보고 간다는게 마음에 걸려 거절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때 2/4에 저희가 이미 집을 빼고 나가기로 협의가 되어진 상황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인건가요?

(원래 계약은 2/7까지인데 2/4에 방을 빼기로 한 상황이라 3일정도의 차이가 있어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아니면 2/4 을 구두로라도 뺀다고 협의를 했으니 어찌됐건 보증금을 그때 맞춰 주는것이 맞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은 새 임차인이 구해졌는지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부담하는 의무이므로, 집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4로 퇴거일을 앞당기기로 집주인과 합의하셨다면, 그 날짜에 집을 비워주는 것과 보증금 반환이 맞물리게 됩니다. 다만 구두 합의는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어려우므로, 2/4에 퇴거하고 그 날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다시 확인받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원래 만료일인 2/7을 기준으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퇴거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섣불리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지 마시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