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치과 치료비가 합리적인 것일까요?

Question

상가 화장실 안에서 상대방(화장실 칸 안에서 나오는 상태)이 만취 상태인 저(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려는 상태)와 부딪히면서 제 발에 걸려(상대방 주장) 넘어지면서 화장실 바닥에 얼굴을 부딪혀 앞니 2개가 부러지고, 엄지 발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상대방분은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이며 제게 현재 치료비와 향후 치과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및 소득 손실 비용을 요구하신 상황이고요..

우선 기발생 치료비와 현재 치료비, 흉터 제거비(입술 봉합 흉터 레이저)는 상대방분이 증빙 자료를 첨부하시면 꼼꼼히 분석해보려고 하나 향후 치과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서 도움 주실 수 있으면 자문 부탁 드립니다..!

상대방분이 요구하신 향후 치과 치료비

향후 치과 치료비 : 3백만원 이상 (크라운 수명에 따른 재치료 2회분 + 제거비·재신경치료비)

Answer 1

• 결론 및 핵심 판단
  향후 치과 치료비를 일괄적으로 삼백만 원 이상 청구하는 것은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실제로 개연성과 상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크라운의 일반적 수명이나 가능성만으로는 손해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까지만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 법리 검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향후 치료비는 장래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크라운 재치료는 개인 구강 관리, 치과 선택,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정적 손해로 보기 곤란합니다. 재신경치료나 제거 비용 역시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으면 인정 범위가 제한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향후 치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담당 치과의 구체적인 소견서, 치료 계획서, 재치료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막연한 예상 비용이나 평균 수명을 근거로 한 청구는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 실제 치료가 발생할 경우 그때 증빙에 따라 협의 또는 판단을 받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 단계에서는 향후 치료비를 분리하여 추후 실제 발생 시 협의한다는 조건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소득 손실 역시 과실 비율과 사고 경위에 따라 감액 여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