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크로 무기한으로 구매 하였으나 너프
작년 매크로를 35만원에 무기한으로 구매 하였었습니다
이번에 컴퓨터 초기화로 인해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개발자가 변경 되었다 합니다, 새로운 매크로를 다시 받았으나
이전에 구매 하였던 매크로와 비교하여 성능히 현저히 낮습니다
이 전 매크로에선 되었던 기능들이 하나도 되지 않고
정말 쓸모 없는 것을 주고 다른 기능들이 개발중에 있다합니다
무기한으로 구매하였으나 개발자 변경으로 인해 낮아진 성능을 환불해줄수 없다합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 한가요? 아니면 무엇으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기 등의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성능에 대한 민사적 계약의 취소 가능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취소가 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