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내집에 몰래들어와서 살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조부모님과 함께살다가 폭력을 쓰셔서 공공기관에 통보후
따로나와 살고있습니다.
근데 제명의로 된 집에 조부모님의 아들되시는분이 몰래와서 살고있는데
이런경우 민사적.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수있는방법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 질문 사안은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소유자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하여 점유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합니다.
나. 민사적으로는 즉시 퇴거를 구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도 주거침입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 대응이 아니라, 절차에 맞춰 점유를 종료시키고 재침입을 차단하는 것입니다.형사적 책임 추궁 가능성
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주거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열쇠를 임의로 사용했거나, 부재 중 침입했다면 위법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본인 명의의 소유 사실,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 현재 무단 거주 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셔야 합니다.민사적 해결 방법
가. 민사적으로는 점유자에 대해 퇴거 및 인도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상대방이 계속 버티는 경우에는 임시로 점유를 이전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순서
가. 등기부등본 등 소유자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나.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즉시 퇴거 요구 의사를 명확히 남기십시오.
다.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신고와 민사 퇴거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된 집에 출입할 수 있었던 경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출입을 동의한 다른 사람이 출입하게 한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그 건물 반환이나 반환 때까지의 부당 이득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