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집에서 주사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가여?

Question

종종 뉴스에서 봣었는데요,

어느 연예인이 무슨 주사기를 사용하고 그것이 불법이고 그것으로 인해 잡혔다는 기사를 많이 봤었는데여.

일반 개인이 간호사나 의사가 아닌경우 주사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용으로 쓴다해도 불법인지 알고 싶어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호사나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닌 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 역시 그러한 부분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