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오류로 인해 타인카드 결제시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상황 : 저희 아빠가 전기차 충전소에서 결제하려는데 앞 전 분이 카드를 꽂고 가셔서 그 카드를 빼서 위에다 올려두고 저희 아빠카드를 꽂고 충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앞 전 분이 오셔서 자기카드로 결제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구요

나중에 그 분이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찰관 까지 오셨습니다 저도 가서 저희 아빠 카드이용내역 보니까 결제된게 없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충전요금(이 금액도 잘못알고 더 드렸습니다)을 현금으로 경찰관님을 통해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집에 와서 충전소 업체에 연락을 해 카드사용 취소 요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미 그 분이 사건접수까지해서 추후에 형사한테 연락이 온다고합니다

이럴 경우 벌금이 나오나요?ㅠ

실수로 결제한것도 아니고 결제오류가 난거같은데요ㅠ

실내 블랙박스에 저희아빠가 아빠카드를 들고 내리는 장면 까지만나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드를 빼내는 부분이 영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결제 오류가 난 경우든 실제로 해당 카드 삽입 상태에서 결제된 것이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무(이 부분 역시 이미 이행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를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사건 접수가 된 이상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이고 잘 진술하시면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