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마약인줄 모르고 배달해주는것도 처벌되는건가요?

Question

정말 이해가 안가는게요 마약인거 모르고 배달해주는것도 왜 처벌대상이 되는건가요?

모르고 배달해준사람 처벌한다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것도 아니고 괜히 전과자만 사회적손실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약인지도 몰랐다고 인정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달해주는 경우에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들어보면 여행경비를 다 부담해주고 이것만 배달해주면 된다는 식으로 이례적인 상황인 경우가 많아 마약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배척되어 처벌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당사자가 마약임을 알지 못하고 그 고의 없이 배달하는 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미루어보아 불법적인 배달이라는 걸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면 그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나 종범이 되지 않게 예방하는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