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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거심판 청구시 주위사람들의 방해 처벌

법원에서 부부동거심판청구를 받아들였을때

주위에서 같이 못살게 하거나 방해를 하면 법적으로 그 주위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할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방해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행태에 따라서 위법또는 범죄의 소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