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가 간통했을 시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간통했을 시에 이혼소송 말고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간통죄 없어지고 난 뒤에 이혼소송시 배우자 간통의 경우에 위자료가 상승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위자료가 이전보다 상승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