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도전하는잉어
- 가족·이혼법률Q.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현재 이혼 소송 준비 중입니다.(현재 별거중)제 명의의 차량을 와이프가 현재 타고 다닙니다혹시 와이프가 차량을 더이상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싶습니다.법적으로 운행을 못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2.와이프 약 4~5년정도 , 월 180남짓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보험 그리고 제 자식이 아닌 다른 자식의 보험을 전부 제가 주는 생활비로 넣고있는데 이혼 소송을 하게되면 그동안 제가 와이프 보험과 와이프 자녀 보험을 내줬던 돈을 회수할 방법이 있을까요?3.그외 제 보험 , 와이프 보험, 그리고 와이프 국민연금 같은것도 재산분할에 속하는지 아파트와 차량같은 물건이 아닌 형체가 없는 재산분할의 대상은 어떤게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부부 이혼시 일방적인 보험 해지에 관해서계약자 : 장모님 피보험자 : 장인어른보험급 납부 : 장인어른현재 두분이 소송중에 계신데 장모님께서 장인어른의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 하신다고 합니다.지병이 있으셔서 보험이 필요하신 상황그치만 계약자가 장모님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러 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데 보험증권도 장모님이 가지고 계십니다.이럴경우 일방적으로 장모님이 보험 해지가 가능할까요?
- 형사법률Q. 부부싸움후 집 문을 잠궈 못들어가게 합니다.장인어른이 장모님과 다툼후 장모님께서 문을 잠궈 현재 자택에 못들어 가고 계신 모양입니다.근데 장인어른이 약을 드셔야 하는데 (혈압약) 꺼내달라는 요청에도 다시 병원가서 타라 등 (약을 3개월치를 미리 처방받아서 추가발급 힘듬)이렇게 말씀하십니다.혹시 이럴경우 장모님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실수도 있나요혈압환자가 일방적으로 혈압약을 못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가족·이혼법률Q. 공무원 연금 이혼후 분할시 분할비율 그리고 재산분할현재 장인어른이 군인으로 전역을 하시고장모님과 이혼을 생각하시고 있습니다.군인이실때 아버님과 어머님의 혼인기간은 5년 이상이며 현재 까지 총 17년 정도 되셨습니다.두분의 재산목록은 어머님이 아버님과 혼인 하시기전구매하신 아파트 그리고 같이 사는동안 구매하신 차량이 있습니다.이럴경우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혼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머님이 아버님 만나기전에 구매해놓으신 아파트)그리고 공무원배우자 연금 같은경우 이혼하시게 되면 어머님이 수령 하실수 있는지 또한 어머님이 수령하시는걸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업손해? 수당? 청구할수 있는 금액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채용공고에 주 5일 ~6일근무라 보고 입사지원 했고채용되어서 근무했습니다.5월에는 12일 6월에는 5일 이렇게만 출근을 하고 현장이 꼬였다고 회사에서 출근 안해도 된다해서 출근 못했습니다.(회사사정으로 출근안함)이럴경우 제가 휴업손해? 70프로정도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날짜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몇일분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6월30일 자로 퇴사 신청했습니다.
- 성범죄법률Q. 부부관의 성관계영상 이혼사유가.되나요저는 오토바이를 탑니다제 헬멧 옆에는 블랙박스 겸용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충전중 캠이 틀려져 있었고 메모리에 영상을 포맷하던 과정에 와이프와의 관계영상이 찍혀있었습니다.와이프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성범죄라고절대 유포하거나 유포의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이 아닙니다 평상시 충전하던곳에 충전했고 영상이 녹화되있던걸 와이프가 봤습니다.저때 영상이 저부분만 촬영된게 아니라 그날 하루치가 촬영되어 있었습니다.그중 일부가 찍혔고요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 수습기간과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이상문제 1. 주 5~6일근무로 공고채용에 올라와서지원했고현재 6월기준 8번 출근후 갑자기 현장상황이 좋지 않아서 쉬어라고 통보받은 상태입니다.이럴경우 회사에 일방적인 휴무 통보에 제가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현재 급여도 하루 일당으로 측정되어 있어서 출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나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문제 2. 입사일로 부터 3개월 수습기간 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무를 부여 했을시에 휴무 기간만큼 수습기간을 늘릴수도 있는건가요?예를 들어 6월 입사 8월 수습 끝인데6월 입사 9~10월 수습종료이런식으로 바꿀수 있는건가요
- 기업·회사법률Q. 식품원산지 표기법 위반으로 적발 되었습니다.식품표기법 위반으로 적발 되었습니다.저희 매장이 식품표기법 위반 으로 적발 되었습니다.오인 기입이 아니라 고의로써요처음이며 바로 수정했습니다.(초범 적발입니다)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질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식품표기법 위반으로 적발 되었습니다.저희 매장이 식품표기법 위반 으로 적발 되었습니다.오인 기입이 아니라 고의로써요처음이며 바로 수정했습니다.(초범 적발입니다)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질까요
- 가족·이혼법률Q. 부부동거심판 청구시 주위사람들의 방해 처벌법원에서 부부동거심판청구를 받아들였을때주위에서 같이 못살게 하거나 방해를 하면 법적으로 그 주위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