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사기인가요 실제 법적안 효력이 있나요?
가게를 운영중인데 무료로 홍보 해준다고 지원 받아서 하는거니 걱정 말으셔라 법적인 효력이 있는거다 이러면서 연락하시는데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여기 증서가 무슨 그림판에서 그런거 마냥 생겨서 이게 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증서 내지는 해당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증서만으로는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이를 빌미로 다른 사기 수법에 이른다거나,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부당한 계약을 통한 위약금이나 계약금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증서에 날인된 도장인 실제 법인인감이어야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