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 면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딘

Question

현재 근면권자의 면제시간이 2000시간입니다

급여는 근면자 지정전과 동일합니다

주40시간, 매월 야근시간 실적증빙없이 18시간 일괄인정중입니다

1년 계산을 해보면

52주 40시간, 매월 18시간 고려시

2296시간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개인연차 20개 제외하더라도

2136시간입니다

136시간을 초과하였다고 볼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이 고정적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라면 근로시간면제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당초에 정한 바 없음에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