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통매음 처벌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립여부를 단언한 수는 없겠으나,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 또는 희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에 해당하고, 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조롱의사를 가진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명확하게 성적 의도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하여 모욕죄 적용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다른 요건 (특정성) 성립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고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