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임대차 가격 제한을 두는 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건가요?

Question

보통 전월세 가격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가격에 제한을 두는 법은 전세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전세계적으로 임대차 가격 제한을 두는 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린나라의 임대료상한제는 사실상 독일을 모델로 삼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으로 가지고 표준 임대로를 기준으로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고, 임차인이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다면 무기한 계약갱신이 가능한 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로 인해 독일 부동산 매매가와 임대료는 폭등을 했고 기업까지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 임대업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에 대한 질적 하락 또한 가속화되었고 이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있다 보기는 어려운 정책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결론적으로 단기적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시장 왜곡과 공급 부족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가격을 제한을 두는 것은 일시적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임차인에게 가격 전가 현상이 일어나고 임대차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적절한 정책은 부동산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을 펼치면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