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작된 제원표를 2018년 제작된 제원표라 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판결에 2018년 제원표라고 인용 되었다면?

Question

2017년 제작된 제원표를 2018년 제작된 제원표라 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판결에 2018년 제원표라고 인용 되었다면 허위증거 인가요 ? 위조인가요? 소송사기가 성립되나요 ?

피의자 경찰조사에서 2018년도 제원표라고 진술 하였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7년 제작 제원표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2018년 제작 제원표라고 속여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면, 소송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제원표의 제작연도가 사건에 미친 영향이나 사건에서의 중요도, 2018년 제작된 제원표라고 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법적 문제를 검토할 수 있어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사실을 추가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어떠한 혐의로 쟁점이 된 사안에 증거를 제출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조는 아니고 내용을 변경 한 것으로 변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