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메이플스토리 대리게임을 진행했고 대리게임이 끝난후에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카톡 차단한 상태인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대리게임도 불법이라고 들은거같은데 만약에 저도 처벌을 받고 상대도 처벌을 받는다면 누가더 손해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가지급약정이라고 이를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을 목적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누가더 손해인지 알려면 대리게임으로 지급하기로 한 비용이 얼마인지, 대리게임이 어느정도 했는지 여부 등 처벌수위에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