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지구대 신고건 찾을수 있을까요?

Question

20년 정도 지난 지구대(파출소) 사건 정보는 지구대 전화해보니 경찰서 민원실로 알아보라던데 경찰서 민원실 가면 찾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정법률상담소에 폭행으로 사진이랑 소송한다고 제출한게 있는데 국선변호사가 지정되는게 1년정도 걸린다하여 잘 설득해서 합의이혼을 했는데 그 내용도 찾을수 있을까요? 가정폭력으로 이혼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너무 오래전 사건들이라 어디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사건기록들은 통상적으로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년이 넘었다면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형사건 기록은 경찰서에, 이혼건은 법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디에 제출하셨는지에 따라 다른 것인데 신고 후에 별도로 형사 처벌 등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미 보관 기간을 경과하여서 폐기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 신고하였던 관할 경찰서에 문의나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