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금투세 왜 하는것임?다른 나라에서도
금투세는 왜 하는것가요 다른 나라에서도 하는데가 잇나요 금투세 장점이 뭐가 잇고 단점이 어떤게 잇나요 금투세 어느나라에서 처음 실행 된 법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금융투자 소속세라고 하는 것은 과거 대만에서 비슷하게 양도 소득세를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증식은 거의 40 프로 이상 폭락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 소위 여파 또한 우리나라의 증시를 크게 폭락시킬 가능성이 높아서 말도 안 되는 악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드리자면 금투세는 법으로 보장한다는 허울좋은 말로 국민들 세금 뜯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투세 걷으면 우리에게 뭘 보장해준다는걸까요? 안전대책부터 수립하고 세금을 떼어가야 하는데 세금부터 떼어갈 생각을 하니 그저 돈 뜯어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말만 들으면 좋아 보이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 자체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말은 참... 무책임 하네요. 해보고 아님 말고? 이런 무책임한 정책은 아니길 빌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의 여건도 고려해서 세율을 결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국내 주식시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미국시장으로 쫒아 내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도 금투세 비슷한 것을 하는데 사실 금투세는 허점이 이상한 법입니다. 우선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적고 기관은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과연 부자 감세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은 금투세가 있는 대신 1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세금을 대폭 줄여 줍니다. 특히 미국은 30년 이상 국채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한국은 이런 세금 면제는 무시하고 오직 5000만 원 공제만 내세우기 때문에 답답할 지경입니다.
다른나라도 하긴하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하면안됨
뭔 되도않는 금투세한답시고 가뜩이나 사기나 주가조작 코인시세조작으로 투자자들만 나락가는데 여기서 뭔또 금투세로 세금을 더뜯어가려고하는지원
선진국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율이 다 다르고요 유럽 프랑스인가? 20프로보다 더 높은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자가 국가 gdp 의 절반이 넘은데다가 이권도 다 가져가고있고요 복지지츌이 꼴등인 나라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노인이나 어린이 복지에 쓰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