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된다면 지방으로 이전되는 부동산 교부세도 없어지는지요?
종합부동산세 폐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 시•군•구로 이전되는 부동산 교부세의 재원인데 그럼 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교부세도 같이 없어지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실제로는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
부과징수하여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이전
하게 됩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가 페지될 경우 종합부동산세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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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며, 재산세가 지방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될 경우, 재산세 세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