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된다면 지방으로 이전되는 부동산 교부세도 없어지는지요?

Question

종합부동산세 폐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 시•군•구로 이전되는 부동산 교부세의 재원인데 그럼 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교부세도 같이 없어지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실제로는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

부과징수하여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이전

하게 됩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가 페지될 경우 종합부동산세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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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며, 재산세가 지방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될 경우, 재산세 세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