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건설·제조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는 '공기(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안전보다 최우선시되어 왔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공사 기간의 현실화: 무리한 야간 작업이나 촉박한 마감 기한은 작업자의 집중력을 흐리고 안전 확인 절차를 건너뛰게 만듭니다. '빨리빨리'가 아닌 '안전하게 제대로'가 이익이 되는 구조로 발주 체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도급 구조 개선: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죠.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실제 현장 예산이 깎이면 가장 먼저 비용이 줄어드는 곳이 바로 '안전 관리비'와 '안전 인력'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지만, 이것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안전을 '비용'이 아닌 '지속 가능한 투자'로 보고, 정부는 촘촘한 감독을, 우리 사회는 조금 느리더라도 안전한 과정을 기다려주는 인내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