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생긴지 3년차가 된 해인데요. 중대산업사고는 줄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전사고 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2024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생긴지 3년차가 된 해인데요. 중대산업사고는 줄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경기가 나빠서 자연감소 되었는지도욪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정부의 노력으로 인하여 최근 재해와 같은 사고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4년 통계가 아직 다 나오지 않아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법 시행 이후 뚜렷하게 감소하는 추세는 보이질 않습니다

애초에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고 자체가 산업현장이나 현실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거 아닌가 싶네요

22년은 644명, 23년은 598명, 24년은 3분기까지 443명으로 확인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행된 24년에는, 중대재해 사망자가 전년보다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영향보다는 업황 불황으로 인한 작업장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결과 재해발생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