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처분완료 후 통지서를 못받았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12대 중과실건으로 인하여 5월 사고 후 6월12일자로 검사처분이 완료가 되었는데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아직 벌금 확정명령 통지서가 오지 않아 어찌 해야할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언제쯤 오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약 약식 기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약식 명령에 대해서 송달을 받기 위해서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담당 검사실이나 재판부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검찰청 민원실에 연락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행정절차상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