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라인에서 보이는 장애물들을 내맘대로 치우고 주차해도 될까요?
주차라인에 보면 누가 설치한건지 모르겠지만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이거 내맘대로 치우고 주차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장애물들을 설치할 권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권리가 있는 경우는 주거지전용구역 등), 이를 치우고 주차한다고 하여 문제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