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증거가없는 폭행피해 주장이 받아들여질수가있나요?
두달 전 쯤 밤에 모르는사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서로 술을 좀 많이 먹고 가는길에 사소한걸로 시비가 생겼는데
말다툼을 하다가 쳐보라고하니 치지는 못하고 제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대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기다리는가 싶더니 상대방이 도망을갔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사정 설명하고 얼굴에 침 안닦고있었어서 사진찍고 조서(?) 같은거 쓰고 갔습니다.
두달정도 지나 이번에 연락왔는데 상대방이 자신도 침에 맞았다며 쌍방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CCTV는 멀리서 둘이 실루엣 정도만 보이고 정확히 침뱉거나 하는 장면은 보이지않습니다. 거리가멀어서요.
저는 신고하고 얼굴에 침 있는것도 사진찍어뒀는데 상대는 그대로 가버려서 침이 뭍어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저는 침을 뱉은 기억이 없는데 상대방은 제가 먼저 뱉어서 자기도 뱉었다고 합니다.
제가 욕설을 하며 '칫칫'거리면서 뱉은 침이 자신의 겉옷 점퍼 가슴팍에 맞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침을뱉었고 제가 "너 신고해서 깽값물려줄게"라며 경찰에신고하며 욕설 을했다고 주장했다고합니다.
왜 도망갔냐고하니 도망간게아니라 자기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먼저 자리를 뜬거라고 했다고합니다.
제가 침을 뱉었다는 상대방의 말은 증거도없고 신빙성이 없으므로 충분히 저는 무죄가 나올수있는 상황일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라 저또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한다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증거가 없이 주장만 있는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욱이 단순한 폭행사건의 경우에는 더욱더 유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침을 뱉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