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이 무엇인가요
요새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기준 논란으로 시끌벅적한데요
그렇다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기준이 무엇이며 최근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왜 발생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최근 재판에서는 실질적인 책임자가 처벌 받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된 바 있ㅅ브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는 바,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떄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