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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파릇파릇한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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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갱신권과 동일금액 전세대출 비교

안녕하세요.

만약 금액은 동일한 조건으로 이사를 위해

신규 전세대출 신청했으나 은행에서 거절당했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거주중인 재계약청구권은 가능할 수 있나요?

금액은 같더라도 대출 기준이 서로 다른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연봉은 3천5백만원

처음 계약조건

6천 버팀목 대출

3천 개인 자금

월세 10만

그런데 신용대출로 3천을 빌렸고

이제 계약 만료 3개월 조금 넘게 남았네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규 전세대출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 여부나 신규 전세대출 심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신규 전세대출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위한 전세대출 심사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신규 전세대출은 신청자의 소득, 신용등급, 부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결정해요. 그래서 신용대출 삼천만 원은 부채로 인식되어 신규 전세대출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위한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의 연장 또는 증액 개념이라서 신규 전세대출보다 심사 기준이 완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소득이나 신용등급에 큰 변화가 없다면 기존 대출 금액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액하는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기존 버팀목 대출 육천만 원을 연장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신용대출 삼천만 원은 상환하거나 다른 대출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어요.

    만약 여유 자금이 있다면 보증금 일부를 상환하고 줄어든 보증금에 맞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경우 추가 대출 없이 재계약이 가능할 수 있지만, 보증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신규 전세대출 거절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채 상황 개선이나 소득 증빙 강화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신규 전세대출을 시도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출 승인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더 자세한 정보와 조언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계약갱신권과 신규 전세대출의 기준은 다릅니다.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조건이 동일하다면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규 전세대출은 은행의 신용평가와 대출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현재 신용대출이 이미 3천만 원 있다면 추가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은 가능할 수 있지만 새 대출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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