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있는 원룸 계약만료 전에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 후에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현재 살고있는 곳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A지역에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서 살고 있었고 계약기간은 2월까지인데 취업을 해서 B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1월부터 월세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사 후 B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면 A지역에서 받은 확정일자는 효력이 사라지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이 사라진다기 보다는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B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소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