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제출하는데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 차이점

Question

경찰관의 잘못된 업무지침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를 할건데

경찰서나 검찰청. 둘중에 어디에 제출하는게

확실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청에 직접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청에 신고를 하시더라도 경찰청으로 이관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