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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전용 비용을 내고 전용을 하여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건물을 짓지 읺고 비닐하우스를 치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크기도 크고 비닐보다 튼튼한 쉘터 천막(지붕과 사면이 막힌 천막)이 저렴하게 믾이 나오는데 농지에 궬터 천막을 치고 사는 것은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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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떠한 농막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농지의 농막을 두고 생활하는 것은 농지법이나 건축법에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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