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관련 엄벌탄원서 관련 질문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경찰을 장래에 희망하는 18살 고등학생입니다.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의 대한 엄벌 탄원서를 작성해서 내고싶은데 양식과 내용은 괜찮은지,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현재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도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게 없는거 같아서 사건번호 없이 탄원서를 낼 순 없으니 사건번호를 찾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피해자와 탄원인(저)의 관계는 일면식도 없고 사는 지역도 다른 타인이지만 제가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또래이기도 하고(동갑) 내가 피해자를 위해서 뭐라도 할수 있는게 없을까 라는 생각끝에 생각한게 피고인에 대한 엄벌탄원서 작성 및 제출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지인도 아닌 사람의 의견이 법원에서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걸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글 남겨봅니다.
[탄원서]
사건번호: (현재 미발급 상태로 추정)
피고인: 장윤기
탄원인: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만 17세 고등학생입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와 같은 또래의 학생으로서,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깊은 충격과 슬픔, 그리고 분노를 느껴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17세의 여학생으로 응급구조사를 꿈꾸며 학업에 매진하던 중, 귀가하던 길에 변을 당하였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한 청소년의 미래가, 한순간의 폭력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돕고자 신고한 17세 남학생 역시 피고인의 흉기에 손과 목 부위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타인을 지키기 위해 나선 학생의 용기와 책임감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시민의식이며, 그가 입은 상처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발생 이전부터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미 위험 신호가 드러나 있었음에도 막지 못한 끝에 발생한 비극이라면, 이는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더욱 무겁게 판단해야 할 사유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직후 무인세탁소에서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하고 흉기를 은닉한 정황,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려 한 정황 역시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거나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였으며, 자기방어 능력이 제한된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은 매우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성인이 되기도 전에, 자신의 꿈을 펼쳐 보기도 전에 너무도 억울하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에 재판장님께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첫째, 피고인 장윤기에 대하여 법정 최고 수준의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판 과정에서 합의나 공탁을 통한 감형 시도가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피고인의 동종 전력 유무, 스토킹 신고 이력,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정황, 범행 직후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 그리고 수사망을 회피하려 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에 엄정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모든 범죄를 미리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피해자와 그 유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가 사법부에 기대하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학생들과 남은 유가족분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무고한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부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2026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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