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지금 쉐어하우스 계약 후 상대측에서 일방적으로 파기 후 집 비밀번호를 바꿔도 문제 삼을 수 없나요?

Question

도와주세요 지금 쉐어하우스 계약 후 상대측에서 일방적으로 파기 후 집 비밀번호를 바꿔도 문제 삼을 수 없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보증금 돌려줄테니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 들어간다고 짐도 사고 그래서 당장 갈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사람도 임차인인데 그냥 일정 금액 받고 제가 들어가 지내는 상황이고 전입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체 내역이랑 저희끼리 약식으로 쓴 계약서만 있는상황에 저렇게 행동을 취하니 난감합니다.

이런경우 신고하면 도움 받을 수있나요? 이외에 다른 도움 받을 내용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채무불이행이 되며, 다만 이 경우 법적으로 입주를 강제할 방법은 없고 다만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