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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원에서는 형사 재판과 민사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두 재판의 주요 특징과 가장 큰 차이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형사재판은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재판이고, 민사재판은 돈을 주느냐 마느냐에 관한 재판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 그 당사자가 피고인과 검사가 된다는 점에서, 재판의 목적이나 당사자 , 절차면에서 민사소송과 상이하고,

    민사소송은 이와 달리 사인 간의 법률관계의 지위나 권리의무에 대한 확인, 이행, 형성을 구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나 당사자 등이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