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무지에서 폭행을 당한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물류센터에서 잠깐 일하고 있는데 거기 외국인이 일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로 추정됩니다.
제가 지나가려는데 어깨를 툭 쳤는데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덩치 큰 외국인은 갑자기 화내면서 폭언을 하더니 저한테 다가와서 어깨빵을 하는겁니다. 너무 무섭고 살인위협을 받아서 폭언 및 폭행죄로 신고하려는데 성립가능할까요? 그리고 불법체류자라 그냥 가버리면 그냥 수사종결 될 수 도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언행위에 대하여는 주변에 들은 사람이 있다면 모욕죄로, 어깨빵을 한 부분은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라는 사유만으로 수사종결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깨빵을 했다는 것의 고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나 외국으로 출국하면 수사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실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폭행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대로라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불법체류자라고 한다면 신고와 동시에 잠적하거나 하여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수사가 중단되거나 검찰단계에서도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져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