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무지에서 폭행을 당한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물류센터에서 잠깐 일하고 있는데 거기 외국인이 일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로 추정됩니다.
제가 지나가려는데 어깨를 툭 쳤는데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덩치 큰 외국인은 갑자기 화내면서 폭언을 하더니 저한테 다가와서 어깨빵을 하는겁니다. 너무 무섭고 살인위협을 받아서 폭언 및 폭행죄로 신고하려는데 성립가능할까요? 그리고 불법체류자라 그냥 가버리면 그냥 수사종결 될 수 도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언행위에 대하여는 주변에 들은 사람이 있다면 모욕죄로, 어깨빵을 한 부분은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라는 사유만으로 수사종결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깨빵을 했다는 것의 고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나 외국으로 출국하면 수사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실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폭행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대로라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불법체류자라고 한다면 신고와 동시에 잠적하거나 하여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수사가 중단되거나 검찰단계에서도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져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