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합의금관련 문의 입니다.?

Question

개물림사고를 당해서 제가 진료를보고 합의금 170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중요한게 훗날에 난 개물림사고를낸적이없다 라면서 돈을 토해내라 또는 합의금중 피부흉터제거비용으로 150을 줬는대 그부분에 대해서 왜 거기에 쓰질않았나. 제가 진료비 10이랑 피부흉터제거 견적비용150 피해보상 뭐 합의금 대략 40 해서 200불렀다가 170으로 깍아줬는대. 150을 제가 흉터제거에 안쓰면 뭐 돌려달라는 뭐 그런식으로 요구할까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금 합의서를 따로 작성하진 않고 문자로 합의금170으로 하겠다 상대방도 넵 이라고 문자했으면 이것도 법적효력이 있어서, 서로 합의가 끝나 서로 쌍방간에 더이상 속된말로 싸움 허위였다고 돈 토해내라고 가해자가 그럴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이미 당사자간 사고에 대해 발생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고 합의금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말을 바꿔 돈을 돌려달라거나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전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므로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물림사고의 경우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기에 민형사상 합의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방식으로, 합의금 사용내역을 다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