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횡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감시단속직 법에 해당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총 티오가 5명인데 한 명이 다른 사업장으로 가서 4명이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용역비가 5명치가 나온다면 이게 횡령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용역비를 지급하는 주최측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5명분을 받고 있다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