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푸른나무102

푸른나무102

급발진을 주장하는사람들은....

진짜 일수도있지만 아닌분들은 급발진주장에대한 근거가없이 형량이 낮아지거나 면피할수도있나요? 기업에서 밝히지는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급발진은 솔직히 인정받기 어려운것 같아요.

    그리고 급발진일 가능성이 낮다고 나와서

    형량을 낮추거나 그럴려고 급발진 주장하시는것 같네요.

  • 사고 발생후 자기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자기 죄가 경감이 되거나 회피성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 기업에서도 대응 나오겠죠. 급발진이 입증되면 차량 결함에 대해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 공방이 예상됩니다. 사상자도 많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