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 후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건강보험 퇴직정산 문의

제목: 퇴직 임원 특별위로금의 원천징수 및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 인사·급여 담당자입니다.

2026년 10월 31일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11월 10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및 세법상 한도를 검토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 및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대상자 및 지급 현황

  • 지급 사유: 퇴직에 따른 별도 특별위로금

  • 지급 확정: 2026년 11월(퇴직 이후)

  • 지급 예정일: 2026.11.10

  • 퇴직 관련 총 지급 예정액: 약 2억 원

  • 근로소득으로 분류 검토 중인 금액: 약 1억 6천만 원

  • 사회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고용보험 적용 제외

10월 급여는 이미 지급하였으며, 10월 말 기준 중도퇴직정산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기존 부양가족 공제 적용사항을 정정하고, 추가 지급액을 반영하여 재정산할 예정입니다.

2. 원천징수 관련 문의

① 퇴직 이후 확정된 특별위로금 중 근로소득 해당액을 기존 10월 31일 중도퇴직정산에 합산하여 재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② 실제 지급일이 11월 10일인 경우, 추가 원천징수세액은 11월 지급분으로 신고(12월 10일까지)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③ 기존 중도퇴직정산 시 이미 환급한 세액은 재계산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관련 문의

현재 특별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합산하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정산액이 약 600만 원 이상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퇴직 이후 확정·지급하는 특별위로금도 건강보험 보수총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은 건강보험 보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처럼 퇴직에 따른 특별위로금 중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금액에도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③ 건강보험 보수총액에 포함해야 한다면, 이미 완료한 퇴직정산을 수정하여 재정산해야 하는지와 추가 보험료의 공제 시점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퇴직 이후 지급하는 고액 위로금으로 원천징수 및 보험료 정산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에 따른 처리 방법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법 업무지침 인용입니다.

    ○ 퇴직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 2013년도부터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보험수익자 제외

    ○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소득세법」 제22조제3항)

    -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퇴직급여’에 포함된다는 의의신청 인용결정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제2016-이의-02327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을 뜻함

    따라서, 퇴직위로금은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닌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금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중도퇴사자 정산은 반영하나, 건강보험료쪽에서는 보수월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