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습니다.헌법조항에보면요. 수도에는 반드시 헌법기관이 있어야한다는 조항이있다고하는데요. 이것때문에 수도이전이 난항을 격고있는것인가요?

Question

알고싶습니다.헌법조항에보면요. 수도에는 반드시 헌법기관이 있어야한다는 조항이있다고하는데요. 이것때문에 수도이전이 난항을 격고있는것인가요? 자세한 설명과 답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수도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헌법의 조항 대문이 아닙니다.

수도의 지위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버리면 현재의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다수의 인구, 그 중에서도 기득권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입니다.

속내는 그런거고 명분이라고 끼워맞추는 것이 헌법을 들먹이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