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월세 묵시적갱신. 2년 갱신 관련.

Question

빌라에서 월세 내고 2년 살았습니다

2년 계약은 이미 만료.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라

똑같은 계약 기간/똑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계약만 2년 더 연장인거지

묵시적 계약 1년 이후부터 (최초 계약으로부터 3년째 되는 이후부터는)

임대인이 금액을 올릴 수 있다고 계속 말씀 하시는 상황이라서요.

정확히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역시 포함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증액의 사유가 인정되는 건 임대인이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