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촬물 다운? 처벌 가능성 문제 도와주세요
불촬물을 봐버린거 같고 다운도 했다가
불촬물 또한 아청물과 함께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서 바로 삭제하긴 했는데요.
1. 수사화 가능성 높나요?
- 사이트에 비회원, 비로그인 상태이기는 한데, 걸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거 N번방 사례를 보면, 소지기록이 남아 있는 사람 위주로 수사가 이루어져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비회원 시청의 경우에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고, 모든 시청자가 처벌되는 것은 실무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청이나 다운로드에 대한 수사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이 해당 사건이나 다른 사건으로 시청, 소지한 전자기기를 압수수색당하게 된다거나,
해당 영상물이 제공되던 사이트가 압수수색 되면서 본인 아이피가 특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결국 수사기관에서 해당 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