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부채납 행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정법 공부중에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에 국가에서 부관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기부채납은 사법상의 증여계약이랑은 다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이때 기부란 민법상 증여를 말하며, 채납이란 승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효과에 있어서는 증여와 다르지 않지만 절차적인 면이나 일방 당사자가 행정기관이 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