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당하면 월세, 핸드폰, 빛 못내서 생활이 끊기면..

Question

민사 판결이 나오면 2000만원을 못낼시

압류를 당하는건데

1. 지금살고있는 집 월세인데 압류 당하면 월세를 어떻게내나요

2. 은행이 압류당하면 100원도 못쓰게되는건가요?

생활을 어떻게되나요

3. 압류당하면 월세 핸드폰 보험 빛이나 등 어떻게내나요... 못내면 집에서 쫒겨나고 갈데도없어지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가 되는 것이고 월세에 대해서 어떻게 납부할지는 본인이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압류 범위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나 별도 신청을 거치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3번 질문 역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사 판결에 따른 압류가 진행되어도 월세나 핸드폰 요금 등 필수 생활비까지 전부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은행 통장이 압류되면 해당 계좌의 잔액은 출금이 정지되나, 민사집행법상 생계 유지를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현재 월 185만 원) 범위 내의 금액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 등 압류된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 미납 시 즉시 퇴거당하는 것은 아니며 명도 소송 등 법적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적으로 급여나 가용 소득을 압류되지 않는 계좌로 수령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다만, 모든 채무를 연체하게 되면 신용 정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회생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