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보증금 회수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Question

제가 마트정육코너로 보증금 5천에 시작해서 5월 22일까지하고

마트사장이 보증금 5천만원중 3천만원을 입금하고 남은 금액 2천만월을

5월 31일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5월 31일까지 보증금은 준다는 녹취하것도 있고

아직 사업자 폐업은 안했습니다

마트사장과에 계약서 정육코너 인수인계 확인서까지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해야될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 현재 증거는 충분한 편입니다.
계약서, 인수인계 확인서, “5월 31일까지 지급하겠다”는 녹취까지 있다면 보증금 반환채권 입증 자체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 가장 중요한 부분
5월 31일까지 실제 입금이 안 되면 바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이후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시간을 오래 끌수록 재산 빼돌리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자 폐업 전 대응 중요
아직 사업자 폐업 전이라면 상대 명의 재산·사업 상태 확인도 같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가압류 검토도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이고 미지급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두셔야 추후 조치를 취하더라도 용이할 것입니다

Answer 3

약속하신 5월 31일까지 기다려 보시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잔금 지급 약속이 담긴 문자나 통화 녹취 등의 증거를 미리 챙겨두시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한 내에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심리적 압박을 주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반환 절차를 밟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마트 계좌나 매출채권 등에 가압류를 설정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도 실질적인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해야 할 수도 있으니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 절차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약속된 날짜가 지나면 전문가와 구체적인 대응 수위를 논의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