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토토 대리입금 3자사기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며 트위터로 접근. 돈을 주면 이벤트 당첨금만큼 돌려주겠다며 대리토토에 대한 설명 없이 대리토토를 진행. 이후 대리토토는 불법적인 것이라며 출금을 위해서는 추가금이 필요하다고 언급. 미성년자는 이런 걸로 잡혀간다며 협박하여 돈을 뜯어냄. 송금을 전혀 해주지 않아 따지니 지금은 돈이 없고 앞으로 내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이니 들어오는 금액을 다시 본인에게 송금해주면 돌려주겠다고 함. 하지만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방도가 없고 돈을 잃는 것 뿐이라고 협박. 그것을 일주일 가량 한 후 돈을 돌려받음.

현재 상황: 경찰서에서 입금 건으로 출석하라고 함

이 경우, 제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처음에는 대리토토인 줄도 몰랐고 협박당하여 대리송금을 하였던 것인데도 처벌을 받나요? 또, 저는 미성년자인데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피해금을 상대방에게 환전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미성년자이고 피해를 당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항변하실 수 있지만 그와 별개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상의하시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