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후 1년이내 동일한 위법행위 적발시 가중처벌 기준 시점

Question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후 1년이내에 동일한 사건으로 위법행위 적발시 가중처벌 한다고 한다는데, 행정처벌후 위법해위를 한 시점 인가요? 적발한 시점 한 시점 인가요?

애매 한거 같아서요...

과태료 처분 날자는 2020년 5월 30일 이며, 이후 동일 위법행위는 2020년 12월 30일, 적발 시점은 2021년 7월 입니다.

가중 처벌이 가능 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법령에 기준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먼저 개별법령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법은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적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중된 부가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고,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날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1년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아님을 주장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