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의 조세조약을 보면 '동 개인은~'

Question

국세법령의 조세조약을 보면 '동 개인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동 개인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조세법령 읽는데 좀 어렵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동 개인은 그 조문의 윗 조문에서 언급하는 개인과 동일한 개인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4조 【거주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호 가목에서 '동 개인'은 위 '2.'에서의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나오며 국내 거주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