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맞춤예복 계약서 사본을 요구해도 안 줍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 건
안녕하세요
이번에 맞춤예복 원단바꿔치기 건으로 이슈되고 있는 업체와 올해 계약을 한 상태이며
계약서를 확인하고자
(계약서 분실된건지 안 받은건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업체에 사본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절대
주지 않습니다.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의 개인정보다.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는건 말이 안된다. 라도 말해도
어렵다. 안된다. 어쩔 수가 없다. 라고 하며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
원본 보관을 몇년간 의무적으로 하지 않나요?
우선,
제가 알고있는 계약내용과
그들이 말한 계약내용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계약한 ‘이태리 원단’에 대해
피해자들이 몇백명 이상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오픈 단톡방에서 확인된 결과,
이미 피해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단체고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가 공유되고 있습니다.1.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함 -> 보여주지 않음2. 원단 수입 필증을 보여주지 않는점-> 보여주지 않음
3. 피해자들에게원래 이태리원단을 판적 없다. 이태리 ’풍‘이라고 말했을 뿐,고객들이 착각한거라며 주장 중
4. made in ITARY 로 표기하여 판매한 건이 여러개 발견 -> 피해자들에게 단순 철자 오기라고 주장. 수정해주겠다 주장중5. 대한민국 명장 테일러 라고 홍보 -> 명장 협회 등록되어있지 않음저는 아직 계약만 하고 완성된 옷은 받지 않은 상태이며
환불을 요구하자 절반 금액만(단순 변심 조건) 돌려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옷은 아직 제작 전이며, 계약금은 130만원입니다)
피해자 단톡방 안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화나고 말도안되는 증거들이 공유되는 것을 보면서
몇백명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오픈 단톡방에
업체에 대해, 계약한 직원에 대한 욕설을 했습니다
사기업체다, 씨%, 직원 외모비하 발언 등등
오픈단톡방 특성 상 익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군지 알아내고
업체에서 먼저 저를 고소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고소 전이며,
저는 이제껏 전과기록같은건 일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1.
저희도 바로 맞고소를 해서 대응해야할지?
2.
그냥 절반 금액(계약금:130만원/환불금액:65만원)만 돌려받고,
고소받은 건에 대해서는
조사에 참여하게되면(이미 그들이 증거를 갖고있기 때문에 전부 인정할 것입니다) 더 큰 일 없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단순 벌금형이나 혹은 정상참작이 될지?
3. 업체가 사기죄로 유죄가 된다면(대표가 구속 된다면)
제가 받는 명예훼손 고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처리가 딜레이되는건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 대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길 바라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도 본인의 명예훼손 등에 참작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