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으로 경찰 조사 대기중입니다
며칠 전 택시 기사와 말다툼으로 인해 폭행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폭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운전자 폭행도 한차례 있었습니다 현재도 법원에 대기중인 폭력 벌금이 있구요 택시 기사는 현재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너무 최악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반성문을 다음과 같이 써둔 상태인데 이것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반성문 내용은 이대로 써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10월 29일 23시 55분경
관교동에 위치한 남인천 여자 중학교 앞 도로에서 당시 택시 기사와의 말다툼으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제 뒤를 너무 가깝게 따라오고 있어 순간 위협을 느끼게 되어 신호대기를 하며 택시기사에게 좀 떨어져서 오라는 욕설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 후 택시기사도 제게 욕설을 내뱉길래 오토바이를 세우고 택시기사에게 다가가 주먹을 쥐고 치려고 하였으나 이러면 일이 커지겠다 싶어서 참고 물러서려 했는데 택시기사가 저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 당기기 시작하였고 멱살 부위를 한차례 더 치게 되어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저도 공격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인이 했던 행동에 또 다시 후회를 느꼈고 진정있게 사과를 드리고 싶었으나 기사 분께선 이를 완강히 거절하시고 당시 출동 나오셨던 경찰관 분께서도 먼저 돌아가시라고 하여 사죄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남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제 자신을 바꿔보고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 심리 상담을 받고 간헐적 폭발성 장애 라는 진단을 받은 뒤 그 후 2~3차례 약물 치료를 받았고 이 정도면 됐겠다 싶어 자발적으로 치료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또 다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어 불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저의 계획은 또 다시 정신의학과를 찾아 치료를 시작할 것이며 제 스스로 치료를 그만두는 일 없이 담당 선생님께서 그만 와도 되겠다는 말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 약물치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와 더불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운동도 같이 시작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또 다시 남에게 해를 가하게 되어 정말 죄송하며 앞으로 다시는 누군가에게 피해 입히는 일 없이 그로 인해 이렇게 후회하며 지낼 일 없이 치료 잘 받고 살겠습니다 부디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은 당시 택시 기사 분도 저의 오른팔 옷 부위를 강하게 붙잡고 잡아 끌어 집에 돌아와 팔 부위를 살펴보니 긁힌 상처가 있던데 이러면 그 기사도 폭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작성하신 반성문은 진정성과 구체적 상황이 잘 드러나 있으나, 일부 표현은 변명으로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재범이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 중이므로 선처 가능성은 낮지만, 반성문을 보완해 ‘책임 인정과 진심 어린 사죄’ 중심으로 재작성하면 감형 사유로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 치료 및 약물 복용 이력은 ‘치료 의지’로서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운전자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행 중 폭행으로 간주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귀하의 행위가 차량 정차 중, 즉 운행 종료 상태에서 발생했다면 일반 폭행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귀하의 팔을 강하게 잡아 상처가 났다면 이는 상호 폭행(쌍방폭행)의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귀하가 먼저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방어행위로 인정되어 기사 측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① 반성문을 제출할 때 ‘상대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보다 ‘본인의 감정조절 실패와 그로 인한 피해자 고통’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② 정신과 진단서, 약물 처방전, 치료 이력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반성 진정성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 합의가 어렵다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족·직장동료 작성)를 병행 제출하십시오.
④ 재범 경력은 불리하지만, 치료와 직업 유지 노력을 강조하면 실형을 피하거나 집행유예 유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반성문에서는 ‘억울함’이나 ‘상대의 도발’을 강조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태도로 수정하십시오. 예: “상대의 행동과 무관하게 폭력을 행사한 저의 잘못을 통감합니다.”로 바꾸면 감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피해자 상해 부위를 확인해 ‘치료비 일부라도 공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반성문 자체는 제출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현 상황에서는 반성문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여러 차례 폭행 전과에 현재도 문제되는 사건이 계류중에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사도 폭행이 될 수는 있겠으나 증거가 문제될 것이고, 문제를 삼고자 하시면 바로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오히려 합의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에 신중한 판단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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