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급발진사고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Question

이번에 급발진사고때문에 궁굼증이생겨서 질문을 올립니다

1. 자동차가 급발진을해서 사람을치여 사망을하면 자동차운전자는 처벌받나요?

만약에 처벌을받으면 처벌이 어떡해되나요?

2.자동차든 관광버스든 급발진을해서 사람이치여 사망을하면 운전자만 조사를받나요?

자동차든 관광버스든 같이 탄 사람들도 조사를받나요?

2가지질문 다 답변해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1. 아마도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교통사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처벌 받을 것 같습니다.

2. 운전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고, 탑승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