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등의 의제 와. 지구단위계획의 협의의제 란 뭐에요?
인허가등의 의제와
협의 의제는 어떻게 다르고 정확한 뜻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협의 한다는 것과. 의제
협의의제 방법과 용어정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허가등의 의제는 인허가등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주제나 사안을 의미하며, 협의 의제는 인허가등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 설정된 주제나 사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허가등의 의제와
협의 의제는 어떻게 다르고 정확한 뜻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협의 한다는 것과. 의제
협의의제 방법과 용어정의 부탁드립니다
==>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의미하고, 협의 의제사항으로 토지 소유자 등의 요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지구단위 게획 결정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해당 인허가의 실체적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의제되어서는 안되므로
의제 대상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허가 등의 의제는 건축물 신축이나 개조 시 여러 인허가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관련된 환경, 소방, 도로 등의 인허가도 동시에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의 협의의제는 개발 계획이 지구단위계획과 일치하는지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의 토지 이용, 건축물 용도, 교통, 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 계획입니다. 협의의제는 개발 계획이 법규와 일치하는지를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등을 포함합니다.
인허가 등의 의제는 여러 인허가를 한 번의 절차로 대체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협의의제는 개발 계획이 지구단위계획 및 관련 법규와 일치하는지 협의하는 것입니다.
협의의제는 초기 계획 수립, 협의 요청, 검토 및 의견 수렴, 수정 및 재협의, 최종 승인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개발 계획이 합법적이고 도시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며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